파주시 입장 “정부 시책도 있고 건설·운영비 측면에서 시 재정부담 경감”
시민단체 입장 ··· “어린이 및 주민 건강악화,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위험”
시민단체가 광역쓰레기소각장 추진에 대해 파주시민의 의견을 들어 정하자는 주민투표 청원을 파주시의회가 묵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파주시의회에 파주시가 추진하는 신규 소각장 광역화 추진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현 낙하리 소각장 노후화로 추진하는 신규 소각장을 인근도시의 쓰레기를 받아 처리하는 광역처리시설(700톤/일)로 선택할지 파주시 쓰레기만 처리하는 단독처리시설(400톤/일)로 선택할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이 반영돼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주민투표를 실시를 요청하는 청원을 냈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회는 지난 9월 16일 이러한 주민 청원에 대해 논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불채택으로 처리했다. 불채택 이유에 대해서는 ▲신규 소각장 설치장소가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자 설정이 어려운 점 ▲광역시설 선택의 경우 파주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꼽았다.
파주시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A씨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고양시에서는 신규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고 파주시 광역소각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기정사실화하며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민들이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냐”며 “고양시의 움직임과 반대로 파주시에서는 아무런 공론화 움직임도 없고 오히려 아직 신규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일반 시민이 한 달여간 노력하여 준비한 청원서를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부의를 시켰다.”며 “주민투표는 외지에서 들여오는 쓰레기를 받아야 하는지 52만 시민에게 물어 파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를 주민의견을 듣고 정하자는 건데 이쯤에서 시의회가 왜 존재하고 시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산에 사는 시민 A씨는 “여러 정황을 볼 때 파주시가 광역소각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소각장 인근 문산지역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뻔한데 아이들의 건강상의 문제, 수많은 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문제, 도로파손, 생태환경 파괴 등 지자체의 손실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며 “이후 광역소각장이 결정되고 추진될 경우, 파주시 내부의 혼란에 대해 파주시의회도 책임져야만 할 것”이라고 말하며 파주시의회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단체가 낸 청원의 요지에는 광역시설(700톤/일)이 들어설 경우 ▲폐기물 소각시설에 의한 주민 건강 영향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 ▲파주시 생태환경 보존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일 300톤 쓰레기 이동에 따른 시민 안전 위험 ▲문산읍 및 북파주 균형 발전 및 평화경제특구 추진 저해 ▲주민투표가 파주시민 여론 수렴의 최선의 방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소각장 건립 관련해 광역화 추진 시 건설비용의 50%는 국비, 15%는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나머지 35%만 공동 추진하는 지자체가 나눠 내면 된다. 반면 단독으로 건립화면 지원율은 국비 30%, 도비 7% 등으로 낮아져 시가 건설비용의 63%를 부담해야 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
한편, 파주시는 2003년부터 가동이 된 기존 탄현면 낙하리 소각장이 20년이 경과, 노후돼 2020년부터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 그동안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4일 6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낙하리 96.1점, 파평 85.3점으로 낙하리 소각장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파주시는 9월 24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 2025년 3월경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파주시는 정부 시책과 시 재정 등을 고려해 광역시설로 용역을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