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외치며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발표했지만, 정작 현장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외면하면서 '알맹이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가 발의한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 제도 시행을 위한 적정 보육료 및 교사 인건비 국가 지원 청원’이 동의자 수 4만 6천 명(달성률 92%)을 돌파했다. 최근 학부모·육아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 등에는 청원 취지와 호소문이 기재되며 국민적 동의 참여와 공유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 말 못 하는 0세 영아… "1:3 비율, 밀착 돌봄 불가능한 구조"
한어총은 호소문을 통해 "0세는 애착과 정서, 신체·언어·사회성의 기초가 형성되는 생애 첫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기의 울음과 미세한 신호를 살피기 위한 밀착 돌봄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기준상 교사 1명이 0세 영아 3명을 전담하는 구조에서는 안전 확보와 세심한 돌봄에 한계가 명확하다. 보육 현장과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0세반 1:2 전환이 단순한 운영 기준 변경이 아니라 아동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 정부는 '발표만', 재정은 '현장에 전가'… 커뮤니티서 공감대 확산
정부는 0세반 1:2 개선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현장에서 실제로 제도를 운영할 보육료 지원이나 교사 인건비 보전 방안은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동 수가 줄어들면 보육료 수입이 감소하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 없이 정원만 줄이게 할 경우 운영 손실은 어린이집과 교사, 나아가 영유아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이러한 탁상공론식 행정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국가가 결정한 정책이라면 보육료와 인건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청원 취지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한어총 호소문 및 청원의 3대 핵심 요구 사항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1:2의 국가책임 온전한 시행
-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적정 보육료 및 교사 인건비 국가 전액 지원
- 정권과 예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법·제도적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태어난 아이를 국가가 안심하고 키워야"… 동의 참여 독려 지속
이번 청원은 출산 독려 구호에만 그치는 저출생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가 영유아 보육의 첫 단계를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청원 마감일인 10월 8일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보육 현장에서는 "한 살도 안 된 우리 아기들이 안전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 링크 공유와 동의 참여에 힘을 보태 달라"는 독려 게시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