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인사권은 시민이 맡긴 공적 권한이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파주시에서 전임 시장의 공무원 채용 약속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에 적지 않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르면 김경일 전 파주시장이 7급 공무원 채용을 약속한 행위에 중과실이 인정돼 김 전 시장과 파주시가 공동으로 3,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됐다.
12년간 근무한 공직자가 시장의 약속을 믿고 기존 근무 연장을 포기했다가 결국 일자리를 잃었다는 점이다. 공직자의 삶과 생계가 걸린 인사 문제에서 행정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이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인사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하나의 사례일 가능성이다. 시장의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부당한 약속이나 특혜, 절차 위반은 없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당시 인사행정 전반을 점검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현 파주시는 이 사건을 단순한 배상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된다. 당시 채용 공고 변경과 공식 해명, 소송 대응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을 조사하고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책임에 상응하는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김 전 시장의 중과실이 인정된 만큼 파주시가 부담한 배상금에 대해 구상권 행사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개인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시민의 세금으로만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책임행정의 원칙이다.
인사권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번 판결이 남긴 과제는 분명하다. 손배찬 시장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잘못된 인사 관행을 바로잡아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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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석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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