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페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는 분명 반가운 혜택이다. 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골목상권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파주시가 이어온 대표적인 생활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의 재정에서 파주페이에 들어가는 돈이 계속 커지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이 이번 정례회에서 바로 이 문제를 꺼냈다.
이진아 의원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페이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재정 여건에서 시비 투입이 계속 확대되는 것이 적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숫자는 분명했다.
파주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2021년 116억 원에서 2025년 346억4천만 원으로 약 3배 늘었다.
특히 파주시가 직접 부담하는 순수 시비는 같은 기간 22억9천만 원에서 173억9천만 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단순히 파주페이 예산이 늘었다는 데만 있지 않다.
파주시의 재정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5년 파주시 세출이 세입보다 2배 빠르게 증가했고, 실제 징수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으며 미수납액도 582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긴다.
“한정된 세금이라면 어디에 먼저 써야 할까?”
이진아 의원은 파주페이를 없애거나 시민 혜택을 무조건 줄이자는 주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현재의 지원 방식을 다시 설계해 혜택이 더 많은 시민과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골목상권에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월 10만 원 이하를 충전하는 이용자는 전체의 31.1%지만 전체 인센티브의 6.3%만 지원받았다.
반면 월 70만 원을 충전하는 이용자는 14.7%인데 전체 인센티브의 31.4%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 여력이 큰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지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이 의원은 평시 충전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충전 금액 구간별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제도를 정교하게 다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도로·교통, 안전, 취약계층 복지 등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필수 공공사업에 우선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진아 의원은 “시민의 혜택을 무작정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 보다 많은 시민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파주페이의 현재 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의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살피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파주페이를 계속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한정된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써야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진아 의원은 그 답을 찾기 위해 파주페이의 지원 규모와 방식을 지금부터 다시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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