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오랜 지역 현안인 성매매집결지의 생활·공간 전환을 놓고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그 중심에는 손배찬 파주시장이 내세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전환’이 자리하고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의 생활·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공론장을 10월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월 30일 7차 준비회의를 끝으로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이달 중 시민공론장을 발족해 후속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는 단순히 성매매집결지를 없애는 데서 논의를 끝내지 않고, 이후 지역의 생활환경과 공간을 어떻게 바꾸고 지역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까지 시민들과 함께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파주시는 그동안 집결지 내 이해관계자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들으며 공론장의 운영 원칙과 논의 의제, 시민 참여 방식 등을 준비해왔다.
특히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행정이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기보다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번 공론화를 통해 행정의 역할을 넘어 시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직접 논의하는 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손 시장은 “성매매집결지의 생활·공간 전환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시민공론장이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파주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공론장은 운영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을 두 축으로 운영된다. 10월 초 구성되는 운영위원회가 공론장의 운영 원칙과 의제, 토론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10월 중순부터는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추진 과정과 참여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11월에는 시민참여단을 모집·선발하고, 12월에는 두 차례 시민토론회를 열어 발제와 질의응답, 토의를 진행한다. 다양한 시민 의견을 모아 마련된 시민권고문은 12월 말 공론장 제안자인 파주시장에게 제출된다.
파주시는 여기서 논의를 끝내지 않는다. 시민권고문을 바탕으로 2027년 2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검토와 함께 정책 이행을 점검할 이행검증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단순한 정비사업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공간의 변화와 주민 생활, 지역경제, 당사자의 삶까지 함께 살피며 해법을 찾겠다는 접근이다.
실제로 파주시는 앞서 집결지 해체를 추진하면서 단속과 행정대집행, 자활 지원, 토지·건물 매입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제는 해체 이후의 지역 변화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손배찬 시장은 이번 공론장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단순히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민감한 현안일수록 빠른 결론보다 충분한 대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시민참여를 정책 과정의 중심에 놓겠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이번 시민공론장이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넘어 지역의 새로운 생활환경과 공간을 함께 설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