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군사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는 ‘민선9기 군사 규제 개선 추진계획’의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그동안 시는 국방부의 군사 규제 개선 정책과 최근 민통선 조정 발표, 군사장애물 10개소 철거 확정 등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해 왔다. 특히 민통선 및 통일대교 검문소 북상, 민통선 출입 절차 개선, 민통선 내 영농시간 연장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현장 중심의 군사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시는 그동안의 정책 추진 경험과 민관군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9기 군사 규제 개선 공약을 구체화하고, ▲민통선 축소 및 출입 절차 개선 ▲제한보호구역 축소 및 생활 불편 개선 ▲민관군 협력 및 제도 개선 등 3대 전략과 12개 핵심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민통선 축소 및 출입 절차 개선’을 통해 민통선 및 통일대교 검문소 3km 북상을 추진한다. 또한 하이패스급 출입 시스템 도입을 통해 상시 출입자의 통행 편의를 높이고, 사단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민통선 출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영농 체류시간 연장을 건의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인 ‘제한보호구역 축소 및 생활 불편 개선’에서는 임기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10㎢ 규모의 해제와 행정위탁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방호벽 등 군사장애물 철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와 군 협의 사전상담제 활성화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완화할 방침이다.
세 번째 전략인 ‘민관군 협력 및 제도 개선’에서는 평화안보자문관을 장성급과 영관급으로 확대 운영하고, 민관 정책협의회 등 민관 협력 관계를 구성해 소통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파주시 군사 규제 완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의권 신설 등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민통선 출입 체계 역시 주민 편의와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중앙정부와 군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군 협의 기간 단축을 통해 민북지역의 각종 개발사업과 역사·문화 관광사업의 추진 여건도 개선한다. 시는 임진각·초평도·허준묘·리비교를 연결하는 평화관광 지역(벨트)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민선9기 군사 규제 개선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군,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