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 누구를 위한 파주시의회인가? 묻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파주시의회는 파주시민들을 위한 대의기관이 아니라 파주시장 시녀로 전락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내년 예산과 관련한 자치행정위와 도시산업위에서 몇 주간에 걸쳐 심사하고 과다하다고 판단되거나 기준이 모호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기준이 충족되면 추경에서 살려내기로 집행부와 합의를 보고 예결위로 넘어갔다. 하지만 의회의 고유권한과 절차를 무시하고 친 김경일 시장 친위 시의원들(민주당소속 :목진혁, 이정은, 박대성, 국민의힘 소속: 손형배, 오창식, 윤희정, 박신성, 무소속: 이성철,)이 나서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뒤집어 모두 살려낸 것이다. 상임위원장에게 상의 없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는 그동안 없었다고 한다.
연풍리 주민들이 성매매집결지 내에 있는 건물을 파주시가 사들이는 것은 현재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파주시가 사들이면 안되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건물을 사들일 예산 30여억 원을 삭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통과됐고, 감시카메라도 설치 기준이 모호하여 삭감한 것인데 모두 살려냈다.
파주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면 무조건 통과되는 시스템으로 의회가 만들어져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모두 살아진 것이다. 이정은 예결위원장이 민생예산을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세워 달라고 해서 무조건 세워주는 것이 민생예산을 챙긴 것인지, 피 같은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하여 불요불급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민생을 챙기는 것인지 곱씹어 봐야 할 것 같다.
